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진상조사 및 사과·보상 촉구

1. 제안 배경 *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MBC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으로 보도. 대통...

검찰 및 사법 권력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진상규명 및 처벌 법제화 방안

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국가와 대기업의 국민 생명을 침해한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공소시효 폐지 및 국가·대기업 책임에 대한 국민 광장 호소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영리 추구에 눈먼 대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

해외파병 장병의 생명권 보호 및 유족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건의 배경 2024년 1월 1일, 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으로 UAE 아크부대에 파병 중이던 곽진수 중위가 부대 내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과도한 임무 부담 속에 ...

“민주주의 제도화 촉진 및 과거청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제안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민중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그 저항의 정신은 헌법, 사법, 교육, 언론 등의 제도로 충분히 제도...

서이초 2주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 대책 제안

1. 배경 - 故 서이초 선생님 2주기 추모와 애도 - 2023년 7월 18일 故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줌. 청년 교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단 한번뿐인 생명과 건강, 삶, 미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간 대한민국이 국민인 피해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배보상 및 지원 규모 확대 및 구체화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 과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 울분 과 분노, 참혹함 과 참담한 억울함에...

‘식민지·국가폭력 진상규명 등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과제’

가.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인 1923년 간토조선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나. 김원봉/장재성/이극로, 전봉준/최시형 등 미서훈독립운동가 서훈특별법 제정 다. 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