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중등교육 과정 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필수 교육과정 포함

* 제안에 본인 사례 - 현재 30대 중반인 본인은 아르바이트 및 첫 직장에서의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함 -...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 평생교육 제안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오늘날 일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선량한 시민들의 정신, 재산, 신체까지 착취하며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

「아동·청소년 착취노동 예방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제안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 고용, 유해 노동, 임금 착취, 폭행 등 인권침...

불법사채 근절 및 신상유포·협박행위 강력처벌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작년에 성매매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사채업자가 폭로하고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신상폭로해 2023년에 발생한 사건처럼, 불법 사채업자가 신...

건설사와 은행 경제언론 문제~~~^^

■건설사와 은행,경제언론 (주택폭등원인) 건설사가 은행에서 돈빌려서 집을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 유보금과 세금으로 건설을 하고...

아동 청소년을 위한 AI 기반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최근 수년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 범죄의 출발점에는 공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Onl...

『사이비종교·프로파간다·집단최면 방지 및 민주시민 역량강화에 관한 정책제안문』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맞물려, 사이비종교·극단적 이념집단·허위정보(프로파간다)의 유포가 고도화되고 있다. ...

징역 5년이면 끝? 대한민국 성범죄 형법, 지금 당장 고쳐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형법상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극도로 낮다는 비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성병 확산 방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공중보건·정신건강 종합대책」 촉구

1. 문제 인식 오늘날 일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분별한 성문란 풍조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빙자해 무책임한 쾌락 추구를 정당화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