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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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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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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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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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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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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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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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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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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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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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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목을 선택으로 돌리고 수능시험에서 배제
영어는 전세계적 공통언어라고 하지만 굳이 다른나라가 하지않는 영어로 시험을 보고 대입에 과목으로 쓰지않습니다. 영어는 선택으로 돌리고 대입에서 전면 배제해야합니다. 선택적으로...
초등 전일제 교육 도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안
1. 지역 실천 사례와 제안 배경 우리 학교는 소규모 공립학교로서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년간 전교생 3시 이후 하교제(전일제 교육)을 성공적...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교육 개혁
1. 제안 제목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교육 개혁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6개월간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주요 인물들의 면면을 살...
수학능력평가를 대학입학자격고사로 바꾸자.
초중고교육의 모든 초점은 대학입시에 맞춰져 있다. 이것이 모든 교육 문제의 근원이다. 대학입시를 기준으로 대학 서열화, 고등학교 학사 운영의 파행, 유초중등 교육의 입시 위주...
주거용 건축물 및 아파트 천장 높이 상향 조정 건의서
제목: 공동주택 천장 높이 기준 상향을 통한 주거환경 질 개선 제안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축 관련 유관 부처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초등 방과후 돌봄과 생활예체능 공공지원 강화 제도”
✅ 제안 배경 요약 현재 한국의 보육정책은 ‘출산 초기 지원’에는 집중되어 있으나, 아이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지원은 급감하고 부모의 부담은 급증하는 구조.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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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개방의 혁신 및 민간 주도형 스마트 공공 서비스 확대
지금은 데이터가 국부인 시대입니다. 방대한 공공 데이터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단순 통계에 머물거나 민간 활용이 어려운 형식으로 방치되고 있습...
AI시대 대비 감수성 회복 프로세스
1. 제안 배경 마을에 아이 목소리는 새벽 닭 소리와 같이 마을에 활기를 주고, 아이는 어른들의 삶을 보면서 성장 발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마을에는 청소년이 1명...
76년된 대의정치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치하자
🌍 “수백만의 대안, 국민에게 묻고 국가가 매입하자” – 25년 현장의 결론, 그리고 역사가 증명한 해법 – 📣 1. 왜 2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는가? 지난...
미래세대 AI 무상(無償) 교육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과거 2000년대 초 ‘인터넷 정보검색사’ 자격증이 존재했듯, 앞으로는 AI 활용 능력(AI Literacy) 이 기본 소양으로 요구됩니다. 이제 단순 코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