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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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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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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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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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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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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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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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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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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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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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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2-1.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발표 목표: 전국 노후 반지하 다세대, 빌...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사전안내 및 신청 원스톱 시스템 도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한다는 것 인데 높은 집 값도 결혼 안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준비해서 국가가 결...
청년 미래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기본자산제' 도입
현재 청년층은 고용 불안정, 주거난,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해 자산 형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산 격차는 부모의 소득·자산에 따라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계층 이...
저출산 시대, 청년의 결혼 부담을 낮추고 지방 경제를 살리는 '공공 웨딩 플랫폼' 도입에 관한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결혼 감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세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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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초급간부까지 확대 가입 제안의 건
현황 및 문제점 ‘장병’ 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교와 병사를 아우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이 제한되...
사회적 통합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 제안 개요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은 저소득층 낙인, 지역적 편중, 정책 지...
국민 배당형 국가펀드(K-People Fund) 도입: 미래산업 수익을 전 국민과 함께 나누자
대한민국은 반도체, AI, K-콘텐츠, 방산, 2차전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전략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의 과실이 국민 전체로 환원되지 ...
금융의 공공제 성격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배경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 전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토지기본소득으로 노동소득이 존중받는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토지기본소득"으로 노동소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시다 1. 제안 취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로 부의 불...
청년 거북이하우스: 폐가·미분양주택을 활용한 공동체형 청년주택 마을 조성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독립적 삶을 시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