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왕따·집단 따돌림 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법 제정

정책제안 배경 최근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성인 사회, 직장, 동창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밴드, 단톡방 등 SNS를 이용한 사이버 왕따, 이간질, 따돌림이 ...

서로 존중하는 사회 만들기: 전 생애 존중문화 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는 학벌, 직업, 소득에 따른 차별과 조롱, 따돌림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존감 저하, 정신 건강 악화, 사회 갈등 증폭...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심리상담센터 확대

최근 청소년 우울증, 불안장애, 자해·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상담 인프라가 부족하고, 학교 내 전문 인력도 한정적이라 조기 ...

국가 생명안전망 구축: 마음터 센터(Mind Open Hub) 전국 설치 및 자살 예방 통합 네트워크 법제화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약 23명)이며, 특히 20대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자살률 줄이기 및 정신건강 증진 종합 제언서

현황과 문제 인식 한국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특히 10대 청소년과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은 비율 10대 자살 주요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 입시 ...

교내 청소년 우울증 자가진단 의무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쉽고 간편하게 우울증을 포함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제작한 사이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 우울...

심리 상담의 법제화 제안

최근 뉴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며,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 정신건강...

초중고 교육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1. 초중고 공통으로 오후 수업은 태권도,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스포츠 활동으로 편성하기(태권도를 국기 교육, 전국민 수영, 자전거 인증제 도입으로 생활 스포츠 강화) ...

디지털 교과서 폐지 휴대폰 학내사용 금지가 급합니다.

전두엽이 미처 발달하지 못한 중학생 아이들이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고 쉬는 시간엔 핸드폰을 씁니다. 교육적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두뇌발달과 집중력에 최악이라는...

아파트 층간소음 및 고의소음 피해 예방·조사·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 내용 1. 문제 인식 현재 층간소음 피해 민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고통받고 우울증 까지 증가하고 있고 때로는 이웃간에 살해도 발생하고 있는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