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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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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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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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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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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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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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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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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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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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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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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대 친구들이랑 대화좀 하게 해주라!!!
[제안서: 허위 정보에 대한 즉각 반박 영상 시스템 도입] 지금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커뮤니티, 기사 댓...
디지털 공간 내 혐오·조롱·인신공격 방지를 위한 게시글·댓글 작성 기준 및 제재 기준 법제화 촉구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
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신상털기 근절 및 처벌 강화법 제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 단톡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과거 게시글, 커뮤니티 활동 내역 등을 수집·유출하거나 해당 내용을 특정 개인과 연계해 ...
진정한 여성 인권·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현대 미디어 환경과 온라인 플랫폼은 여성을 단순한 성적 대상 또는 생식기계로 축소·평가하는 왜곡된 서사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왔습니다. 이는 개별 여성의...
「극단적 '남성이권' 담론의 위해성과 국가전복·내란 선동에 대한 대응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이권단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는 남성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하나, 실제로는 여성혐오와 성별 갈등을 극단화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삭제(일베 디시 등)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각종 커뮤니티를 삭제하는 정책을 수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런 사이트의 목적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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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 및 게시판 내 혐오표현 금지 및 처벌 조항 신설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 대학 게시판, 공공장소 낙서 등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비하·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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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일베를 폐쇄하고, 혐오와 차별에 물든 온라인 공간을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11만 1,493명의 서명 참여자와 '일베폐쇄 서포터즈'를 대표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주된 모의장소가 되었던 일베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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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정보플랫폼(위키) 신설 건의 : 대한민국 정보사회의 영향력사용 방향 제시, 민주시민을 육성, "진짜 대한민국" 과 "응원봉 빛" 지속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공론장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공론장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둘의 최종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