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멀리 본 북한과 관계교류시 먼저 들어가야 할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과 관계개선후 교류가 시작될 때 북한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사회 인프라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제 의견의 핵심은...북한...

쿠팡에 근로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것과 택배 노동 관련 법규 정비를 제안 합니다.

1. 그 동안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문제 제기만 되고, 해결은 되지 않던 쿠팡 문제를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더 설명할 ...

토론완료 배달노동자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사회 산업재해 사고 1위는 바로 배달노동자입니다. 면허도, 보험도, 교육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입직 후 6개월내 사고발...

화물차 차주의 부당한 운임체계 및 처우개선

저는 경남 김해에서 5.5톤 화물차를 구입하고 사업용 번호판을 물류회사 로 부터 임대 하여 화물업 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저는 2015년도 화물업을 배우기...

인구절벽 시대, 지속 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물류·건설·외식 등 생활 인프...

태업을 일삼는 대전 시장 퇴출 및 본인 치적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

대전에 3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수부 이전에 찬성합니다. 오래전 노무현 대통령님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절 "해양주권수호"를 천명해, 5천톤급 이상 대형...

[유통 개혁안] 먹거리 우리나라만 비싼 이유? 유통 카르텔 때문이다

1. 문제의식 대한민국의 먹거리 유통 구조는 비효율·불투명·고비용 3박자로 요약됩니다. 국민이 비싸게 먹고, 농민이 가난하게 살고, 중간 유통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 기형적 ...

소규모 역직구 수출 판매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정책 요청

제안자: 개인사업자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출(역직구)을 진행 중인 판매자 주요 배경: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에 따...

노동자환경 지역교회와 함께 개선

요즈음 건설현장이나 노동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용접을 하시는 분들의 화재소식이나 건설현장에서 사고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

전라도와 제주도에 해저터널 및 교량을 설치해서 경제부흥 성공시키자.

해외여행이 쉽지 않던 시절의 제주도는 그래도 우리나라관광지중에서도 알아주던 곳이었습니다. 일단 힌국이고 여권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동남아에 밀려 국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