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을 펼치는 지자체 행정을 바로잡아주세요

대통령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엉터리 지자체 행정을 바로잡아 주세요. 저는 이천시 신둔면 인후1리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주택에...

경제 활성화 방안

VIII. 창업의 활성화 및 혁신중소기업 육성 1. 제조, ICT, 문화 관련산업의 창업 활성화 모태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

지방 경제 활성화, 특히 농어촌 소멸지역을 위한 정책 제안 모음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인구감소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거...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 제안

[정책 제안서] 제목: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빠르...

매입형 지역주택조합 도입과 정비사업을 연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매입형 지역주택조합 법제화>

<작은 실천 5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

택지지구의 공동주택부지를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신혼부부/청년[이하 청년]의 청년주택리츠 운용 방안

<작은 실천 3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택지지구의 공동주택 부지가 소수의 주택사업자가 아닌...

주택정비사업에 있어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작은 실천 1-1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

민간사업자의 주택개발사업에 있어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주택법 관련)

<작은실천 1>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공유지를 활...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경범죄 처벌 및 무분별한 토지 및 주택구입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이 이주노동자가 많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얽히면서 사는데 말이 안통하고 그들만의 세계를 따로 만들어 단합을 하여 단체행동을 하는등 가끔은 자...

전세사기 예방 및 장기임대형 중소규모 건축으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최근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빈발하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적 임대시장 불안정에 대응하여,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