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첨단기술 Task Force 기반 공공협력형 신속개발 및 상용화 정책」

「첨단기술 Task Force 기반 공공협력형 신속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책」 (기술 융합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 및 상업화 연계구조 구축 방안) Ⅰ. 제안 배경 최근...

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자살 유가족 회복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 지원법 제정: 잃어버린 가족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국가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1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수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 ...

문화예술 조기교육 및 전생애에 걸친 등용문 생태계 구축 정책제안

1. 추진 배경 문화예술 역량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공동체 문화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적 공공자산이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편중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로 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1. 제안 배경 및 목적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약 2만 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2025년 공식 최소 피해 8,011명, 사망자 1,903명)를 초래한 현재 진행형 국가...

청년·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통합 복지·심리 재사회화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을 넘어 30~4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출산을 선택한 한부모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 실질적인 한부모가정 보호법 제정 요청

임신 중 낙태를 막기 위해선 출산을 선택한 부모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 부모의 거부나 방치로 인해 한부모가 출산을 결심했을 경우, 주거·의료·양육 등 실질적 국가 지...

자녀를 양육하는 경계성지능인부모(느린학습자)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예방

제안명 :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정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다각적 통합지원 사례관리 정책 제안 제안자 : 유미숙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대표 / 미혼모 및 한부모 지원 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