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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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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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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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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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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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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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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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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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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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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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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사후관리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매년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가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갈수 있기 때문...
장애인연금 제도 강화 방안
1. 서론 고령화·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생명안전망 구축: 마음터 센터(Mind Open Hub) 전국 설치 및 자살 예방 통합 네트워크 법제화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약 23명)이며, 특히 20대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학생 건강(체력, 체형) 측정 디지털 관리 혁신안
코로나19 이후 체력평가 1·2등급이 40%를 밑돌고 있으며 청소년이 기초체력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PC 활용 증가로 인한 체형 불균형 증가로 인한 학생들의 ...
(농어촌 발전) 제목 :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100곳 조성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제목 :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농어촌 고령화와 저밀도 구조로 인해 인프라 비용은 증가하고, 지...
제목 : AI 기반 건강 예측·관리 시스템을 통한 평생 국민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제목 : AI 기반 건강 예측·관리 시스템을 통한 평생 국민건강 돌봄 체계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만성질환, 치매, 고독사 등 건강 관련 위기가 조기 발견되...
(국토균형발전, 교육) 제목 :인구소멸지역 AI 기반 교육·의료 특례도시 지정 및 제도 혁신
제목 : 인구소멸지역 AI 기반 교육·의료 특례도시 지정 및 제도 혁신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인구소멸 위기지역은 교육·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
(지방균형발전. 국전략) 제목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15분 기업도시 재편 및 첨단산업 중심지화
제목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15분 기업도시 재편 및 첨단산업 중심지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1980~9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가 낙후되고 거주·교육 인프라 미비...
베이비부머 지역 유입과 수요기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귀향은 시작이고, 일자리가 완성입니다 – 베이비부머 지역 유입과 수요기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 1. 제안 배경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단기간...
국가 EMR 통합·표준화 및 지역·생애주기별 의료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보건지리학 기반 공중보건체계 혁신 방안
1. 제안 배경 국내 전자 의무기록(EMR) 시스템은 현재 의료기관, 학교보건실, 지역보건소, 직장의무실, 산업안전보건체계 등 개별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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