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효도 공제' 제도 도입

‘효도 공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14.1%)의 3배 수준인 4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영재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 자체가 안되게 해주십시오(논술, 정시 등 그 어떤 전형으로도 신청자체가 안되게 법개정제안요구)

고등학교수준에서 과학인재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재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과학, 수학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인데 아직도 의대를 생각보다 많이 진학하고 있...

친절한 대중교통 만들기: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기반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도입

정책제안 배경 및 이유 안녕하세요 시민들의 일상 이동을 책임지는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강한 교통수단이지만, 일부 기사들의 불친절 언행, 반말, 급정차·급출발 등으로 인해 불쾌...

국회의 품격은, 국민과 나라의 품격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

오래전부터 국회의사당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회에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보냈는데… 왜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들까?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의 삶이...

수의계약 제도를 손봐주세요

수의 계약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특정 금액 이하나 특정 조건에 속할 때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운영하는 공무원 또는 지자체장의 이해관계...

상업적 기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언론 환경 개선은 물론, 징벌적 벌금 부과

언론 생태계의 질적 하락과 상업화된 기사 생산 구조 * 클릭 유도 -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 내용 * 수익 연동 - 클릭수 기반 광고 수익 * 알고리즘 확산 - SNS ...

토론완료 대리운전 기사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안 제목] 대리운전 기사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현재 대리운전 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플랫폼 확장과 수요 감소로 인해 기사들의 생계...

배달대행 상생협의안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시장 성장과 해외 대기업 진출** **기간:** 2019년 11월 ~ 2022년 3월 **배경:**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군납 비리 근절 및 투명한 군수 조달 시스템 구축 방안

군납 비리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 세금이 소수 카르텔의 이익을 위해 낭비되는 현실은 군 전력 약화와 장병 사기 저하로 이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