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예방 대책 제안

안녕하세요? 한국자살예방센터 군자살예방위원장 김정식입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도 자살로 사망자는 1...

취미 및 여가활동의 적극 개발 및 제도화 방안

1. 제안 배경 AI 기술과 자동화의 발전은 인간의 기계적 노동을 대체하면서 ‘탈노동 사회’로의 전환을 점차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

AI 시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 기반 접촉 중심 사회구조 재설계 방안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의 자동화, 인간의 역할 축소, 사회구조의 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교육체계를...

평생 만남 공동체 센터 전국 설치 및 장기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제안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고독과 외로움 많은 분들이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사회가 더 외로워지고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정책도입으로 국민들을 살...

사교육비 감소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 제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총 15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에는 교육부에서 파견교사(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가해부처 환경부는 참사를 ‘환경성 질환’으로 축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 폐지 및 대신에 포상금 전환 제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입니다. 항상 올림픽을 보며 응원하고 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게 올림픽 메달 연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올림픽하면 시청률이 0%대...

퇴직한 연구자들을 활용할 방법은?

연구자들은 대개 고학력 소지자에 대부분 한우물만 파서 한분야 전문가들입니다. 초등교육을 받은후 연구자로 직업의 길을 걷게되면 적어도 20에서 50년 한평생을 연구라는 직종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

-. 공익사업이 농촌이나 어촌(바다)에서 이루어 질 경우 대상자들이 대부분 노령인 분들이 대다수이다. -. 현행 제도는 현금등으로 만 보상하는 제도로 되어있다. -. 평생...

교육계 및 고등인력육성 안정화 방안 (고등교육 의무화)

현재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첫째) 학력인구 급감으로 학교페업증가 둘째) 교사등 관련인력 채용축소 셋째) 우수인력 교사지원 기피로 교육 질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