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 내수면 어로어업 전담과나 조직 신설촉구

🐟 내수면 어로 어업 전담 부서 신설 및 토속어종 방류 확대를 촉구합니다 – 잡는 어민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산업 주체입니다 – ■ 제안 배경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 감소 방안: 현행 법 체계 활용 및 강화 제안서

서론: 심화되는 무속, 점술, 풍수 관련 피해의 현실 한국 사회에서 무속, 점술, 풍수는 오랜 역사와 함께 개인의 불안감 해소에 의지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 폐지 및 대신에 포상금 전환 제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입니다. 항상 올림픽을 보며 응원하고 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게 올림픽 메달 연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올림픽하면 시청률이 0%대...

국가·지방 문화예술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배경: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는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

교통질서 개선을 위한 신고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안

현행 불법 운전자 신고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1. 경찰청 신고 시스템 오픈 API 전면 공개 • 현재 경찰청...

고기능 인력 양성에 관하여

정책 제안 11 고기능 인력 양성에 관하여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현장을 이해하고 기계를 다루는 고기능 인재(숙련 기술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

자동차 주차 개선 방안

정책 제안 8 자동차 주차 문제 관련 기준 세분화 + 엄격한 단속 + 수혜자 부담 원칙 +주차장 확충 획기적 지원 + 대중교통 확충 1. 주차 구역 기준 세분화...

토론완료 독립적 기구의 공기업 감사 위원회 설치 제안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감사 시스템은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방만 경영과 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

도로 사고 현장 불법 렉카 견인 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 정책 제안

최근 도로상 교통사고 현장에서 무허가 또는 불법 렉카 차량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견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

군 내 사건 은폐 근절 및 투명한 군 지휘 체계 혁신 방안

군대 내 사건 은폐는 단순한 조직 내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병폐입니다. 지휘관의 진급 욕망이 인명 피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