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민간단체의 공교육 유입 및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공교육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게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1.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와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을 결정하고, 플랫폼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정당해산과 국민의 힘 정당 재산 몰수 및 활용방안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이 필요합니다. 국가 전복세력 및 내란 수괴의 소속 정당이며 그 국회의원들은 내란을 동조하며 지금까지 동조하는 발언들을 거듭하고 있습...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위한 시민추천위를 제안합니다.

￭ 제안 :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대법원장 및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에서 숙의 혹은...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정부조직개편, 우정청 승격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효능감 구현

서영중(국가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지부 부위원장) 정부는 ‘그야말로’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과 사명을 그 본질로 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거...

2024년 12월 4일을 국가기념일 [12.4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 언제나 그랬듯,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국민임을 입증한 날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내란(군사반란)을 도모한 대통령의 등장...

제헌절 공휴일 지정

토요 휴무가 지정되면서 노동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국경일에서 제헌절이 제외된 취지는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친일·극우 역사 왜곡 세력(뉴라이트 등)의 공직 및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국민의 주권 의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근대화'로 미화하며, 독립운동을 ‘폭력’이나 ‘좌익’으로 매...

반복되는 안보 위협 방치와 내부 책임자 처벌 및 정당 책임 제도화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다음과 같은 도발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