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정부조직개편, 우정청 승격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효능감 구현

서영중(국가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지부 부위원장) 정부는 ‘그야말로’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과 사명을 그 본질로 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거...

친일·극우 역사 왜곡 세력(뉴라이트 등)의 공직 및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국민의 주권 의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근대화'로 미화하며, 독립운동을 ‘폭력’이나 ‘좌익’으로 매...

반복되는 안보 위협 방치와 내부 책임자 처벌 및 정당 책임 제도화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다음과 같은 도발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비...

대통령인 등 관인의 인영이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대통령인 등 관인의 인영이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1. 제안요지 현대 ‘대통령인’, ‘국무총리의인’ 등 적지않은 관인의 인영...

📌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부재 실태와 개선 필요성

1️⃣ 실질적 보호 대상이 배제되는 현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국가지정 수행기관의 역할 연계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문

1. 제안 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화 초기의 중대재해 예방 중심 구조를 유지한 채,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왔으나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신기술 환경을 충...

일제 식민지 사관을 가진 자들의 공직 및 대통령 입후보 제한 또는 파면

이전 정부에서 너무도 많은 뉴라이트 인사들의 정부요직 장악으로 너무 많은 역사 왜곡 및 내란을 동조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직, 공사, 국공립대에 있는 자가 언론,...

국민 휴식권 및 수면건강권 보장 전담부서 요청

[정책제안] 국민 휴식권 보장 및 교대근무·야간근로자 수면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전담부서 신설 및 국가 보건관리자 직무권한 법제화 촉구 1. 제안 ...

학교급식의 잔식(예비식, 손도 안댄음식)기부 조례 제정에 이어, 식품등기부활성화에 관한법률 개정도 잔식의 기부 용어 신설요청합니다.

대통령지속기관 2050탄소중립위원회 종합자문결과 (잔식기부 의견채택, 2023. 6. 9.) 국무조정실 각부처 조치 요청('23. 6. 19.)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