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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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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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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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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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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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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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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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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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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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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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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드론 및 3D설계 동호회 운영 제안서
1. 제안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등에서 드론의 군사적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드론은 소형 정찰, 재해현장 감시, 수색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4차 산업기술 및 신기술 취약계층 보급을 통한 산업육성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1. 개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심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로봇·블록체인 등)과 신기술(메타버스·양자컴퓨팅·친환경 에...
초등교사 양성과정 및 임용 방법을 손볼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사를 전문성 있게 길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대학교에서 별 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전체 고용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내수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주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직업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서
직업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명 직업계고–전문대–폴리텍의 연계 및 고등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교육부–고용노동부 협력 모델 구축 2. 제안 배경 및 문...
고기능 인력 양성에 관하여
정책 제안 11 고기능 인력 양성에 관하여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현장을 이해하고 기계를 다루는 고기능 인재(숙련 기술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
아름다운 국토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 지방소멸,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단순한 인사 이동이나 교류 프로그램만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
병원자본의 이익 중심 운영구조에 따른 인력 소모 규명 및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사와 간호사라는 두 핵심 전문직 인력이 극단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직역의 독점적 시장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AI 시대에 긴급한 공교육 혁명의 핵심은 모든 교육의 동아리형 변화와 초중고대 학년제의 창조적 파괴입니다.
큰 방향성 :사회 인프라의 추가 활용과 조직개편으로 인공지능 시대 대비, 정보전달 계몽주의 교육에서 관계적응 생태주의 학습으로 효과 :예산투입 최소화로 최대한 창의혁신+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