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간 내 혐오·조롱·인신공격 방지를 위한 게시글·댓글 작성 기준 및 제재 기준 법제화 촉구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

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성별혐오 스포츠·놀이화 방지를 위한 국가적 예방·제재 체계 강화 제안

■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 집단 내에서 여성을 혐오·비하하거나 인권을 배척하는 언행이, 단순한 발언을 넘어 공동체 내부 결속과 단결을 위한 ‘스포츠’ 혹은 ‘놀이 문...

공개된 장소 및 게시판 내 혐오표현 금지 및 처벌 조항 신설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 대학 게시판, 공공장소 낙서 등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비하·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이디오크러시(Idiocracy) 방지법 제정 촉구

1. 제안 배경 현대 사회는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과학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 알고리즘 기반 정보 편향, 그리고 공적...

토론완료 일베를 폐쇄하고, 혐오와 차별에 물든 온라인 공간을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11만 1,493명의 서명 참여자와 '일베폐쇄 서포터즈'를 대표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주된 모의장소가 되었던 일베와 디...

개인 방송 내 불법·폭력·모욕 행위 규제 강화 및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년전 임블리라는 분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tv라는 채널은 지금 soop 채널로 바뀌었는데 너무 규제가 없다보니 깡패들 나오거나 조롱하는 일도 있습니...

2안. 온라인 공론장(광장) 신설 건의 : 민주시민을 육성, "진짜 대한민국" 과 "응원봉 빛" 지속하기 위함

현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 관련, 정보사회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진짜 대한민국" 과 "응원봉의 빛" 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극우 혐오 사이트 조사 및 제재 요청의 제안

이재명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실 것 이고 대통령실 ...

혐오와 조롱의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대한 사회/법률적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 SNS 공간은 지금도 사회적 약자(여성/장애인/외국인/노약자/정치적 반대편 등), 518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욕설과 조롱, 혐오, 비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