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책임 강화 및 공직사회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

최근 SPC삼립 공장 사고를 통해 한국 노동환경의 근본적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12시간 맞교대), 낮은 임금, 안전설비 부족과 인력 과소 ...

포괄임금제 폐지

1. 현황 분석 1.1 포괄임금제의 현재 상황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방식으로...

난임휴직 의무 승인 민간 확대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 충분한 휴식,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난임휴직 신청시 의무 승인하도록 되어있는데 민간까지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

장례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장례지도사는 고인과 유가족의 마지막 여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수성,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처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

토론중 청소년 노동권 실태 반영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제도 제안: 소년공이재명보호법(가칭)

1. 🧭 문제의식과 시급성 청소년(15~18세)은 법적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 노동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나 보호 정책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정기 통계 부...

배달 플랫폼 재정비 요청 – 배달비 현실화 및 배달기사 처우 개선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배달업에 종사 중인 국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배달 산업이 급속히 성장했지만, 그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

[민주노총]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산업단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국 1,331개 산업단지에 300만 노동자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을 포함하고, 산업단지 정책과 계획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정책...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처우개선

어린이집 선생님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넘어서, 유아기의 정서적·사회적·인지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직업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중요성에...

국민 휴식권 및 수면건강권 보장 전담부서 요청

[정책제안] 국민 휴식권 보장 및 교대근무·야간근로자 수면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전담부서 신설 및 국가 보건관리자 직무권한 법제화 촉구 1. 제안 ...

아이들에게 낮잠을 자지 않을 권리를 주세요.

만 3세가 된 우리 아이, 더 이상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낮잠을 자고 나면 오히려 밤잠이 늦어지고, 리듬이 깨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만 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