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삽니다

국민 소통 플랫폼 정책 제안 (2025.07.23) 제안자 : 중소기업 ㈜로아메드 대표이사 최임철(620426-*******) (대표이사 010-***...

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

제목: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위한 협동조합 기반 통합관리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현황 분석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0,783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고, 이 중 장기체류자가 2,042,017명, 단기...

"72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 현 실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

5인미만근로자복지

5인미만근로자도,대체휴무일에쉴수있게해주시고?근로자의날도쉴수있게해주세요?출근할시에는수당을주게끔해주시던가요?우리도근로자인데5인미만이라는이유로,불이익을당하고있으니?꼭개선해주시면감사...

유연근로시간제의 11시간 휴식 의무 완화

□ 제안 배경 - 2021년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운영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문

오늘날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고용 기회 부족의 차원을 넘어 비정규직 남용,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안전 사각지대,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등 다층적 노동문제와 긴밀히...

[고용창출과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제언]

먼저 제언의 내용은 개인적이며 전문적인 자료가 부족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국회자료나 전문적인 자료를 모아서 세부 계획안을 만들어 새 정부의 받침이 되길 희망하는...

국민연금 구간별 보험요율 조정해 적용해주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겨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의 기...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1. 목적 □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 및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