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9
0
537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203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7
2
1,0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99
1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6
188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85
118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중국과 러시아는 대형 버스 운행하는 노선에 소형 급행 버스 투입 같은 방법 제안
✅ [중국 & 러시아 소형버스 교통 시스템 운영 사례와 성과] 🔸 1. 러시아 – 마르쉬루트카 (Маршрутка) 시스템 • 개요: 9~20인승 소형버스를 활...
이동권 제한 장애인계층 대상 전기차 보급 및 이동권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와 장애 유병율 증가로 이동권이 제한된 장애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제약, 원거리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은 이들...
카카오T, 티머니 GO 등 어플을 통해 택시 부를 때, 목적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므로,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을 통해 택시를 잡을 때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보고 승객을...
4
공휴일 및 일요일 대중교통 택시 부족 해결 방안 제안서
제목: 공휴일 및 일요일 택시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제안인: (이름) 정석종 작성일: 2025년 7월 05 일 수신: 국토교통부 / 국무조정실 /...
'땡겨요'의 변질, '먹깨비'가 공공배달의 희망인 이유: 지역 대행사 말살과 공정 경쟁 훼손
최근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민간 배달앱과 다를 바 없는 '땡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며 상점 점주들의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
배달 라이더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소비자 요구에 의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난폭운전 문제도 증가해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운전 습관...
배달대행 상생협의안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시장 성장과 해외 대기업 진출** **기간:** 2019년 11월 ~ 2022년 3월 **배경:**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중증시각장애인의 대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 가. 헌법상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중요한것은 전국의 장애인중 중도장애인이 9...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1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바야흐로 배달인구 50만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배달업계 상황은 과거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그 이전 시대들의 탐관오리에...
서울시 지하철 배차간격 단축 제안서
서울시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한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서울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한 시민 혼잡 해소 방안 제안” 제안 배경 서울은 약 1,000만 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