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10대 공약” 「미래세대 위해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위한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할당제(RHO) 도입”

1.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란 크게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로 구분 되는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기에너지(전력) 생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열에너...

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경기북부권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

1. 제안 배경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이는 경기북부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역차별로 작용...

국내 신용카드사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도한 결제 수수료로 인한 가맹점 부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가맹점으로부터 평균 2.08%의 결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도시가스 인프라(배관,시공 등) 통합 관리 필요

폭염과 한파로 극단적인 기후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난방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

지상파 UHD 방송의 대중화를 위한 IPTV 송출 제안

아래는 지상파 UHD 광고 문구입니다. 「2017년 5월 31일 세계 최초 지상파 UHD의 세상이 열립니다」 지상파 UHD방송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방통위가...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정책 제안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23년 기준으로 95%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되는 현상은 우...

장애인 콜택시 운영 기준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 – 도농 간 교통 인프라 격차 반영 필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수송체계 마련은 지역과 소득,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이동할 수...

전기차 보급률 관련

전기차를 타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정주차제의 환경에 살고있는데 집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주민동의가 어렵습니다(벤츠화재사건때문에 아직 공포들이 있습니다만 그...

주택 매매 및 전세 계약에서 ‘에스크로’와 ‘권리보험’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과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전세 사기 및 각종 부동산 사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근저당·가압류 등 숨겨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