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 요청

📄 시민 민원 및 제안서 차상위 계층 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 요청 ⸻ 1. 민원 배경 저는 평택시 팽성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가정 형편...

소비자가 표시 복원

안녕하시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의 소비자 가격을 폐지 시키면서 경쟁을 유도 하고 소비자가 더 싸고 좋은 가격에 구매 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품에...

초등 전일제 교육 도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안

1. 지역 실천 사례와 제안 배경 우리 학교는 소규모 공립학교로서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년간 전교생 3시 이후 하교제(전일제 교육)을 성공적...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암·희귀질환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드는 고액의 의료비는 많은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며, 치료 포기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고용, 금융, 교육, 언론 각 정책제안

1. 고용: 한국인 고용 50% 의무화 청년층고용정책이 우선이다 보니 중장년층의 기피 및 일자리 부재로 실제로 중장년층의 생활이 힘든 상황 외국인근로자가 제조라...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단전 (차단 ) 전 실태조사 의무화 제안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단전(차단) 전 실태조사 의무화 제안 ⸻ 1. 제안 배경 현재 국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은 미납 요금이 발생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

가상공간을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안

정책형성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웹상에서 가상공간을 설정하고 거기에 실제 주민을 살게 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실용적일지 혼자 생...

실질적인 다자녀 가정 지원과 지역 밀착형 바우처 도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다자녀 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

토론완료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 가족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확대적용(2025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개요: 2025년 2월 육아 3법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육아 단축 근무 제도로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아 휴직 아이 연령은 기존 법령을 바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