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정책 제안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안 1.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권력 감시와 공공 담론 ...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단속 및 처벌 강화 제안

[제안서] 1. 제안 배경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로 추정되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런 인간 개 좀 못 키우게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제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채 개를 키우는 행위를...

구인구직 사이트의 모니터링과 채용 공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제안 1. 구인구직 사이트의 모니터링 운영 (기존에 운영하던 고용24 모니터링단, 알리오 모니터링단 등을 사기업 채용포털까지 확대) 1) 불건전공고 규제 미성년자도 ...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비정형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성 대출 제한 및 거래 투명성 강화 방안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수단을 넘어 대표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을 포함한 비정형 고소득자들이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획일적 외모지상주의와 체형 혐오 방지를 위한 건강권 보장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현대 사회는 상업화된 미디어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논리에 따라 획일화되고 성적 대상화된 외모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는 국민의 다양한 ...

청소년 불법 도박 원천 차단을 위한 사행성 플랫폼 실명·차단제 도입 방안

1. 요약 청소년 도박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낳은 구조적 사회 문제입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친구나 SNS를 통해 도박 앱에 노출되는...

개인방송 가짜뉴스 퇴출

제안명** 후원계좌 실명제 및 허위정보 유포자 방송 제한 제도화 제안 ---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최근 유튜브 및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후원 수익을 유...

개인 방송 내 불법·폭력·모욕 행위 규제 강화 및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년전 임블리라는 분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tv라는 채널은 지금 soop 채널로 바뀌었는데 너무 규제가 없다보니 깡패들 나오거나 조롱하는 일도 있습니...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일원화

요즘은 대부분의 데이터가 개인정보로 이루어져 있어, 개인정보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시대의 핵심 자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통신사나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해킹 사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