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물 및 구조물 균열 위험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제안

붕괴 위험물 및 구조물 균열 위험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노후 건축물 증가 및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붕괴 사고의 위험이...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유입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건의

■ 제안명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건의 ⸻ ■ 제안 배경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은 편서풍을 타고 ...

「산악레저안전법」 제정 정책 제안서 – 자율적 입산신고제를 중심으로 한 산악 안전 기반 구축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성인 인구의 약 78%가 등산을 주요 여가활동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활동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제언서

1. 사건 요약 📌 A. 벨기에·EU 의회 뇌물 스캔들 3월 13일, 벨기에 검찰은 유럽 의회 보좌관·로비스트·화웨이 관계자 등을 상대로 21곳 압수수색·체포를 실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할 화재 예방 중심의 시스템 재정비를 제안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시민입니다. 2025년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법은 있으나 사라져가는 임시소방시설물’에 대...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외부 설치 장소 선정 원칙』 개정 골든타임 확보

□ 제안개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공공기관 등 시설 출입문 외부에 설치하여 야간, 휴일에도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AED 설치 장소 선정 원칙을 『자동심장충...

사모펀드 비리 척결을 위한 규제 6대 개혁안

1. 제안 배경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며 수천억 원대 일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공공기관·지자체 예산과 연금까지 손실을 입었습...

코스피가 저평가받는 진짜 이유, ‘투자경고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정책제안서] 코스피 저평가 해소를 위한 시장경보제도 개선 요청 대통령님께 드리는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낚시면허제(이용권제도) 도입

낚시 면허제(이용권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라, 낚시 산업을 위한 공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1. 낚시 산업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

국민들이 숨을 쉬는, 생활주변 미세먼지•도로 미세먼지 해결

※ 생활주변•도로 미세먼지 심각성과 문제점 ◉ 심각성 - 눈, 코, 입 등 점막을 통해 인체에 침투 혈관 통해 신체 곳곳에 침착 각종 질병 유발 - 지속적 노출 시 천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