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패한 사업 정리로 세금탈루 방지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에서 2019년부터 제도개선안, 민원, 주민진정서 등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에게 '동네깡패년'이라는 막말까지 듣고 짝퉁 진정서로 고소 4건...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의 가장 큰 적은 지휘부다.) 경찰정장을 내부에서 임명하는것을 제한하고 판,검사 출신이나 박사출신 연...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법무부 교도소 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직무·인사 개선 및 「인사혁신처 장애인공무원 인사매뉴얼」 현장 이행개선

본인은 심한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공무원으로, 2024년 9월 2일 청주교도소 복지과 승진부임 후 불과 두 달 만에 계단,물리적 환경 등 직무고충 상담 후 업무미흡 등 으로...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검찰개혁(경찰등개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 직언드립니다.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1.서설 1) 제가 변호사 ...

공무원제안규정 경찰·소방공무원 ‘인사상 특전’ 상향으로 국민안전 확보

□ 제안개요 중앙우수제안에서 금·은·동상을 수상한 공무원중에 일반직공무원 등은 4급까지 특별승진·승급하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정치권 수사개입 금지법’ 제정 및 경찰청 독립성 강화 제안」

안녕하세요 간혹 정치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수사기관(특히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력 등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거나 단속을 무마하려는 행...

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조개혁 정책 제안

<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조개혁 정책 제안> ▷제안 배경 ○ 경찰조직은 현장 치안과 행정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AI와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새로운 신변 보호 시스템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되고 보복 범죄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가해자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