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만들기

우리나라 차량등록대수는 2500만대를 넘겨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언제나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각종 갈등과 다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심 및 주거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

어린이 청소년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제안서

1. 제안 제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놀자, 뛰자, 연결하자!” – Get Kids Moving! / Get Youth Moving...

연말 예산소진식 보도블록 교체 관행 개선 및 실질 수요 기반 생활 인프라 정비 제안

[제안서] 제목: 연말 예산소진식 보도블록 교체 관행 개선 및 실질 수요 기반 주민 생활 인프라 정비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개혁, 행정혁신) 제목 : 지역 기반 K-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제목 : 지역 기반 K-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청년실업, 돌봄 공백 등 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정지(Stop) 표지판 활용 건의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상황은 골목길이 많은데 반해 정지(Stop) 표지판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북미 지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대부...

깨진 유리창 하나부터 고쳐야 하는 이유

— 공중위생·보건환경 강화 촉구문 1️⃣ 제안 배경 오늘날 우리는 더 나은 시민의식을 강조하지만, 그 근본 토대인 공중위생·보건환경의 중요성은 종종 간과됩니다. ...

AI시대 대비 감수성 회복 프로세스

1. 제안 배경    마을에 아이 목소리는 새벽 닭 소리와 같이 마을에 활기를 주고, 아이는 어른들의 삶을 보면서 성장 발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마을에는 청소년이 1명...

지속 가능한 골목문화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지속 가능한 골목문화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이 훼손되고,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