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민주주의 제도화 촉진 및 과거청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제안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민중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그 저항의 정신은 헌법, 사법, 교육, 언론 등의 제도로 충분히 제도...

길거리 시비·무차별 폭력 근절을 위한 CCTV 연계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정책 제안 이유 최근 조직폭력배나 전과자 등 일부 폭력적 인물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앞에서 부...

지방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토론중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친일·극우 역사 왜곡 세력(뉴라이트 등)의 공직 및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국민의 주권 의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근대화'로 미화하며, 독립운동을 ‘폭력’이나 ‘좌익’으로 매...

경찰 권익 보호 및 위협 상황 대응 권한 강화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들은 흉기를 든 범인이나 상대할시 대처가 부족합니다. 경찰 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게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줄수 있기...

삼합회 등 국제 범죄 조직 침투 차단 및 '침묵의 카르텔' 해체 전략

전 세계가 삼합회,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 범죄 조직의 위협에 시달리는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만 관련 보도가 드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수사기관 내부,...

「극단적 '남성이권' 담론의 위해성과 국가전복·내란 선동에 대한 대응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이권단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는 남성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하나, 실제로는 여성혐오와 성별 갈등을 극단화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

성범죄 무고 주장 남용에 따른 범죄심리학적 특성 분석 및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 촉구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일부 개인과 집단은 ‘비동의 강간’을 사소화하고, 성범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