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영업세. 소비세로 전환 & 소비세 인하를 제기

1. 문제제기의 배경 1) 평범 근로자의 세금부담 ㅇ 소득세 24%(ex. 보통서민 년간 소득구간 4천6백만원~8천8백만원 시) + ㅇ 부가가치세 10%(물품구입...

대통령님 노인일자리 사업의 빈틈을 악용하는 업체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이 두가지를 꼭 잡아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일은 대통령님만 열심히 하시는것 같습니다. 현재 이나라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방송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대주주 법인명 표시 의무화 제도개선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방송은 국민의 여론 형성과 정보 습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입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강조하며, 특정 주...

새 정부에 바란다: 해안숲 정책 제안

사단법인 한국해안숲보전협회(CFCA, 2024 창립)는 기후위기,블루카본 시대,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해안숲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아래를 건의드립니다. 왜 해안숲인가...

버스는 과속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공제조합은 침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노송상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만으로도 너무 ...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와 포용적 제도를 통해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은 단순한 투자은행을 넘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금융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께서는 글로벌 금융...

「국가 등용문: 공공 기반 인재투자 시장 플랫폼 구축」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통적 인재 선발 및 육성 체계는 학벌, 시험, 경력 중심의 단선적 구조에 기반하여, 다양한 삶의 궤적을 가진 인재들의 성장 가능성과 기여 역량을 충분히...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예방적 국민건강증진, 건강참여 기본소득제 1. 정책명 : 참여소득 기반 건강생활실천 국민건강통장제 (부제: 실천하는 ...

협동조합 직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우리는 투쟁으로 협동조합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협동조합 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박탈한 전근대적 인권무시법인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제5호에 대한 위헌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