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살인 말고, 진짜 인사청문회를!! 청문회의 판을 바꾸자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의 가족, 사생활, 과거 행적까지 과도하게 검증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정책 검증보...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누가 누구를 인사청문할 자격이 됩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통합적 취지에 따라 수용한 인사 후보 몇 몇에 대한 우려가 전부 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역대 가장 탁월한 장관 지명 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법부도 책임져야 합니다 – 영장 기각 판사 실명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 문제 인식: "책임 없는 판단 구조" 법원은 "독립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판사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사회의 중대 사안에...

공무원 선발 방식 개편 정책 제안 – 절대평가와 실무 검증을 통한 역량 중심 채용 제도 도입 –

현재의 공무원 선발 제도는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유도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은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 특히...

국무위원 지명 후보자 사전 검증 시스템 제도화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제안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정책 역량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실 민정라인 사전 검증...

중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활동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제언서

1. 사건 요약 📌 A. 벨기에·EU 의회 뇌물 스캔들 3월 13일, 벨기에 검찰은 유럽 의회 보좌관·로비스트·화웨이 관계자 등을 상대로 21곳 압수수색·체포를 실시...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지방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직자 인선 및 인사청문회 개선

매번 정부에서 한 명을 후보로 선정하여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검증이 쉽지 않고, 캐내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공직자를 다 선거로 뽑을 수는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