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국민여론~~~~^^

■공교육 무너지고 사교육 판친다 국민 여론 시함지 봐바! 프린트도 그렇고 이건뭐 학원을 안가면 학교 교과서고 프린트만으로 절대 점수가 나올수가 없게 내더라. 요...

복권기금을 활용한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피해자를 위한 기금 운용 방안

■ 제안 배경 ◉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은 현재 심리상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화해와 중재를 통한 갈등 회복 구조는 제도화되어 있지 ...

교사 출신 교육행정직 특별채용 및 정책설계직 전환제도 도입 요청

현재 교육부의 많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과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교권 보호, 업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

학교치안전담관(SRO) 및 학교공공감시관 제도 도입으로 교권·학생 안전 강화

정책 제안 배경 학교 내에서 ▲학생의 교사 폭행, ▲악성 민원, ▲학교폭력 등으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자살, 정신질환, 교육현장 이탈까지...

교권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사 보호법 및 경찰 협력제 도입

정책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학생의 폭언·폭행·기물 파손, 또는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 활동 자체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상황...

국가 공인 신원보증 기반 사교·교류 플랫폼 운영 및 범죄 전력 공개·제재 제도 도입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디지털·오프라인 교류 환경에서 허위 신원, 신분 사칭, 사기, 성범죄, 스토킹 등 사교망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신원 검...

지금 현재 운영되는 학교폭력제도 관련 건의드립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촉구 안녕하세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로 인하여 학폭위 제도에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는걸 확...

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미 없는 필수 연수 재구성 및 연수 현황 이중 보고 폐지

현재 교직원이 이수하는 필수 연수는 당초 취지인 교원의 전문성 제고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보다는, 사건·사고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면책과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서 (참고로 공무원아님)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대 제안

1.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 정책 추진 시 교사 의견 청취 의무화> • 정책 제안 배경: 현장의 실행 주체인 교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