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서포트카'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서포트카’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 운전자 안전 교육

안녕하십니까~! 개인 면허로는 30년 영업용으로는 15년이 넘은 시내버스 기사 입니다. 고속버스 및 관광버스 집게 크레인 트럭 등 다양한 차량을 운행 하면서 나름의 노하우와 ...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제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일반사...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할 화재 예방 중심의 시스템 재정비를 제안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시민입니다. 2025년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법은 있으나 사라져가는 임시소방시설물’에 대...

환경미화원(공무관) 야간 교통사고 예방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제안개요 환경미화원은 대부분의 작업을 새벽이나 야간에 하고 있어 교통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시 차량 ...

‘노인 일자리’보다 ‘폐지 수집’ 선택한 어르신 70% 고령 보행자 등 폐지 수집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제안개요 어두운 이면 도로 등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인지 · 신체능력 자가진단 앱’ 개발로 사망사고 예방

□ 제안개요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시력 및 인지능력 저하로 심야시간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택시 등 고령 운전자들이 본인의 시...

대한민국 2종 소형 이륜차 면허 제도: 문제점과 개선 제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① 제도적 방치와 무관심 - 2종소형 면허는 1992년경 125cc 초과 이륜차 운전을 위한 별도 면허로 분리되었으나, 이후 현실을 반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