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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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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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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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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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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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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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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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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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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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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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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국가치유산업청 신설을 통한 ‘국민 치유권’ 실현
1. 요약 대한민국은 고령화·청년 은둔·실업·인구절벽·지방소멸·고독사·재해 트라우마 등 복합적 위기 속에 “집단적 피로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유(he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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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치유산업청 정책 제안
대한민국은 고령화, 청년 은둔,실업,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고독사, 재해 트라우마, 사회적 불안과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겹친 “집단적 피로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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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으로 여는 인구소멸지역 취약계증의 존업한 삶: 생애 전 주기를 품는 돌봄 플레폼 제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항상 국민의 곁에서, 특히 가장 어려운 이들의 삶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대통령님의 뚝심 있는 정치에 깊은 존...
국민생명보호 정책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넘도록 민주당찍어온 40대입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나 여러 사건들이 있을때마나 너무나 슬퍼하고 왜 이런일들이 반복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제목 : 산림·농지의 전략적 리디자인을 통한 국토 생산성과 복지 기능 동시 강화(산림·농지 재설계 – 국토의 85% 국가자산화)
제목 : 산림·농지의 전략적 리디자인을 통한 국토 생산성과 복지 기능 동시 강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 국토의 65%는 산, 20%는 농지. 그러나 이 ...
국민 정신 건강 주치의 제도 및 웰니스 사회 구축
대한민국은 높은 자살률과 정신질환 유병률,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공 기...
「성병 확산 방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공중보건·정신건강 종합대책」 촉구
1. 문제 인식 오늘날 일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분별한 성문란 풍조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빙자해 무책임한 쾌락 추구를 정당화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지고 있...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세월호 참사와 동등한 역사적 무게를 두어서 사회적 망각을 막고,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치유와 정의를 실현해 10월 4일 국가 추모일로 지정해 국가추모를 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참사입니다. 1990년대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 출시로 시작된 이 비극은 894만 명 사용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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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전 부지에 대한 제언
해양수산부에 드리는 제언: 반송동의 새로운 도약, (구)동부산대학교 부지에 해양 신산업의 미래를 심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및 관계자 여러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