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자들의 호소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경비로 근무 중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으로 월 240시간을 근무하지만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강...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법적 검토와 제안 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

종교자유와 기회균등을 위한 종교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제11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기회(제31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 사업장에 미적용 법령이 아직 있어서 이를 악용한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영세함을 이유로 유예를 적용하나 이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직장인 식사권 보장을 위한 식비 지원 및 급식 의무화 정책"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사 제공 없이 본인 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계 부담으로 작용...

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 도입 및 퇴사 후 신고 허용 제도화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4)’은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지는 행정 중심 제도로, 실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

“일하는 근로자들 휴게시간 강화 및 법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 의무화 법안”

정책제안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OECD기준 근무시간이 거의 2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한때 고용노동부를 사랑했던, 경기남부지역에서 지청장을 꿈꾸었던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과거 몇년 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꿈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

중등교육 과정 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필수 교육과정 포함

* 제안에 본인 사례 - 현재 30대 중반인 본인은 아르바이트 및 첫 직장에서의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함 -...

모바일 신분증 및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의 통용력 강화

최근 콘서트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시했다가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고 입장 거부당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은 완전히 동일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