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관련 개선사항 제안

출입국관리법 관련 개선사항 제안: □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E74R) 비자 관련 개선사항 1) 신청절차상의 기간공백: [신청후 허가까지 장기간] - 신청절차...

“일하는 근로자들 휴게시간 강화 및 법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 의무화 법안”

정책제안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OECD기준 근무시간이 거의 2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굵은골재 20mm 사용

1. 배경 : 건설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성능 확보를 위한 골재 필요 ㅇ 국내에서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오래전부터 관행상 대부분 25mm 위주로 편중되...

근로시간 단축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장시간 노동이 문제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주 4.5일제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나, 저는 일 실질 근로시간 ...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 더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

현행 근로감독 체계에서 ‘행정지도’는 가장 기본적인 개입수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를 ‘권고사항’으로 간주하며 무시하거나, 시간끌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 극복방안 (본보기가 행복해야)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젊은 인원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감내해야하는 돈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명확히 알기에 준비되지 않은 출산,결혼,연애 그 어떤것도 쉽사리 시도...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 의무제 도입

1. 현재 상황 - 육아휴직 최대3년(유급 1, 무급2) 중 자녀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또는 학교 등교중에는 일을 할수 았는 부모가 집에 있는 상황임 - 아이가 아프거나...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 적용 요청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기본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적용되고, 연장...

"72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 현 실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

노동단축 -> 기존 제도의 완전 이행부터"

🔷 핵심 개념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현실 이행은 후진적이다. 더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자.” 📌 제안 요지 항목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