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 도입 및 퇴사 후 신고 허용 제도화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4)’은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지는 행정 중심 제도로, 실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에 대한 제도개선

❏ 목적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현하는 제도적 허점이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주의적 사고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개인 또는 ...

안동시 산불피해기업 지원사업 기간연장 및 상시◾지속 지원체계 마련 요청

< 건의서 > 제목 : 산불피해기업 지원사업 기간 연장 및 상시·지속 지원체계 마련 요청 1. 건의 배경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지역 기업과 농공단지, ...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안동남후농공단지)

■ 건의 내용 <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기한연장 제도개선 건의서 >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

토론완료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 가족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

1. 新사법시험 도입(로스쿨과 공존)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5.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한 헌법개정

<5가지 정책 제안사항> 1. 新사법시험 도입(로스쿨과 공존)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5. ...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복무 시기 개선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국방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회복무요원의 입영 시기가 매우 불확실하여, 의무...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의 – 대학 재정 건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

1. 제안 배경 사립대학은 우리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인재 양성과 학술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코...

부당한 법인세 부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호소 – 실질과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절삭공구(초경 엔드밀, 드릴 등)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주)케스케이드테크 대표 이병근입니다. 저희 회사는 과거 전임 공동대표의 공금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