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서포트카'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서포트카’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경범죄 전과 10년 자동 말소 및 대국민 경범죄 특별사면 건의

제목: 경범죄 전과 10년 자동 말소 및 대국민 경범죄 특별사면 건의 건의 내용 요약: 정치인과 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 특별사면으...

개인 민감정보 무단 발설 시 징역형 및 고액 벌금 부과 법안 도입

1.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과 진료, 질병, 가족사(입양, 부모 불륜 등)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포되는 사례가 빈번...

저출산 시대, 청년의 결혼 부담을 낮추고 지방 경제를 살리는 '공공 웨딩 플랫폼' 도입에 관한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결혼 감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세대에게 ...

삶이 막막할 때, 이제 관공서 헤매지 마세요! 우리 동네 ‘민생도서관’이 첫 번째 창구가 되어 드립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갑작스러운 실직, 감당하기 힘든 빚,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은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도움을 청하려 해도,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사회적 통합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 제안 개요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은 저소득층 낙인, 지역적 편중, 정책 지...

자살 유가족 회복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 지원법 제정: 잃어버린 가족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국가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1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수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 ...

내국인 대상 출국기여금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제안 개요 최근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자원 확보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국인의 해외소비 증가 추세 속에...

전 국민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및 문화 확산’ 제도화 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국민은 그 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입니다. - 피부질환, 정신질환, 만성질...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제안(정규수업과정편성)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사회는 여전히 환자, 특히 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피부질환자·정신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