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전통문화를 미래가치로!

□ 들어가는 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전통문화는 대부분 전승 또는 보존의 가치로 남아 단순 공연, 관광 또는 체험적 요소에 머물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미흡하여 조선 시대에 머...

친환경주택 분할상환제도

▣ 제안배경 ◉ 인구감소 문제 해소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증가되는 상황으로서 인구유입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필요 ◉ ...

지방 경제 활성화, 특히 농어촌 소멸지역을 위한 정책 제안 모음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인구감소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거...

(농어촌 발전) 제목 :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100곳 조성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제목 :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농어촌 고령화와 저밀도 구조로 인해 인프라 비용은 증가하고, 지...

지방 소도시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및 자율 고용제 도입 요청

현재 지방 소도시, 관광지,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업(숙박, 외식, 유통, 미화, 운수 등)**은 극심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 비수도권 지역소멸, 대학위기, 청년유출 3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권자치정책...

지역발전사업의 비 효율성제거와 소외 지역주민 만족도 제고 정책 -지역발전 사업 수행상 혼란과 재정낭비 방지 소외 지역민의 불만을 없애는 지역발전 정책

제안자: 신순호(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 ■ 핵심 문제 현행 부처 지역발전 관련 사업 정책과 시행상의 문제 ① 선정 절차상의 문제 장기간 누적 ② 부처간 ...

소멸되는 지방도시 교육혁신, 다문화학생을 포용하는 12년제 통합형 국제학교 설립 제안

[ 제안 개요 ] 본 제안은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증가로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의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초중고 통합형 12년제 국제학교(이하 "통합 국제학교...

AI 돌봄경제 혁신국가 정책제안

1. AI 돌봄경제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권 및 공모전 도입 ❍ 노동 소멸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AI 돌봄경제’ 구축 - 사회 전반에 걸쳐 양자 컴퓨터, 로봇 등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