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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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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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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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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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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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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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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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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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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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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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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을 제명해야 합니다.
대선토론에서 대국민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습니다. 엄청난 모욕이며, 수치입니다. 공공의 방송을 이용해서 대선에서 표를 갈라치기 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국민들을 ...
이병철 변호사를 국민의 말벗, 정부의 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추천합니다
"왜 꼭 법무법인 찬종 소속 이병철이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겠지요. 이병철 변호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걱정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편향...
정치 양극화 및 공론 분열 해서를 위한 통합형 정치 사회 제도, 개혁 제안
훌륭한 문제의식이십니다. 정치 양극화와 국론 분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갈등과 정책 교착의 근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화합’ 구호를 넘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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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묘백묘론을 통한 지방선거 완승
먼저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신뢰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임을 깊이 인식하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국가의 잘못에 대한 국가와의 소송에서 재산압류 협박하지말고 [소송비용 면제]바랍니다.
20211.15~2022.7.30일까지 천안관광두레PD를 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 사업 메뉴얼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를 활용하려는 주민사업체와의갈등으로 주민사업체가 2...
(대통령) AI 에이전트 시뮬레이션 기반 정책 검증체계 및 정책구매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2025년 대한민국은 AI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은 여전히 직관과 정치적 고려 중심으로 설계되고, 시행 후 ...
● K-한류 토양 확대와 세계문명 선도 문화강국(안) ― 통합정치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진전을 바탕으로
● K-한류 토양 확대와 세계문명 선도 문화강국(안) ― 통합정치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진전을 바탕으로 [ 정책 공약 3대 비전 내용 중 –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서울 잔류 중앙 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역행과 세종시민 기만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통해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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