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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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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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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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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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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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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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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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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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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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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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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 세력의 조직적 정치개입 및 낙하산·알박기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촉구
최근 일부 반민족 행위 세력이 집단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주요 공공기관과 사회 핵심 직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독립적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제화
1. 제안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악셀·브레이크 작동 관련 독립 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 2. 제안 배경 ...
임기제 공무원 계약 해지 시 정치적 개입·갑질·조직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장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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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정치권 수사개입 금지법’ 제정 및 경찰청 독립성 강화 제안」
안녕하세요 간혹 정치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수사기관(특히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력 등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거나 단속을 무마하려는 행...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자에게만 떠넘겨진 입증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급발진은 순간적...
‘사건 배당 제도’ 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 정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 배당 제도’의 공정성을 우려하며 이 글을 씁니다. 현재 판사 배정은 무작위 전산 ...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뇌물 및 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 제안 배경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및 부패 행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기존 감사 시스템이나 처...
수사 책임성 강화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시스템' 개선 제안
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에게는 1심, 2심, 대법원이라는 세 번의 사법적 판단 기회가 보장됩니다...
(대통령) AI 에이전트 시뮬레이션 기반 정책 검증체계 및 정책구매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2025년 대한민국은 AI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은 여전히 직관과 정치적 고려 중심으로 설계되고, 시행 후 ...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제안합니다.
AI의 편익을 국민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AI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제안 단체 :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