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청소년 심리지원 시스템

현재 청소년 심리지원은 각 지자체에 속해있는 청소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사들이 청소년상담을 전담하고 있으나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

전국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안

■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대민 서비스, 행정 지원, 환경관리, 시설 운...

공공기관 생활임금도입

공공기관조차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데 정부가 임금차별이나 공정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무게감이 많이 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도덕한 검찰이 피의자의 도덕성...

토론완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

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문재인정부 정책 수행과제중에 공공기관의 사회적인 책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수히 많은 공무직과 무기계약직이 양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공무직위원회가 해체되었고 각...

노동시장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고용구조는 하청·재하청, 파견·용역, 플랫폼노동 등 다층적이고 간접적인 고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부재 실태와 개선 필요성

1️⃣ 실질적 보호 대상이 배제되는 현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국가지정 수행기관의 역할 연계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

유공자후손 보상제안

앞서 시험을 안치고도 공무원돤 무기계약직수가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무기계약직기간도 공무원호봉수에 가산되어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들어 전환직공무...

유공자후손의 보상대안

주위에 보면 공무원시험을 안보고도 공무원된 파격적인 사례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단시간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무기계약직에서 공무원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에 비해 취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