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 학교영양교사 2인이상 추가배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부회장 이미순이라고 합니다.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과대학교 및 2식이상 급식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 방안

현황 및 문제점 디지털 정부서비스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로 만들어진 사이트는 사용자 경...

사회복지사 인권·윤리교육 강화법 제정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돕는 직업으로, 높은 윤리성과 인권 감수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기관 내부에서 동료 간 괴롭힘이나 소문 유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

종교자유와 기회균등을 위한 종교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제11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기회(제31조)...

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 2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1.수용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지정50년간 재산권행사 피해에 대한 정부의 환...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

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