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노인일자리 사업의 빈틈을 악용하는 업체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이 두가지를 꼭 잡아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일은 대통령님만 열심히 하시는것 같습니다. 현재 이나라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활용한 한미 해군 생산 협력 모델 – 대미 통상협상전략 활용 제안

제안 대상: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작성 목적: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미국의 군함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여, 미국의 안보 수요를 충족...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손비 처리 금지

골프가 사치 스포츠라는 인식이 많이 줄고는 있으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기 이남 골프장의 경우 평일 20만 원대, 주말 30만 원대 가까운 비용이 들어 아직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연말정산 본인 외 기본 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 및 세액 공제 현실화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주 소득자(본인)가 급여 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행정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1. 건의 배경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라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

전(前) 정부 배드뱅크 사업 운영 실태와 새 정부 배드뱅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Ⅰ. 배드뱅크의 도입 취지와 변질된 현실 배드뱅크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 연체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한마음금융(2004), 희망모아(2...

건강-국민연금보험 성실 납세자의 연체금 상생

안녕하세요. 1인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계속되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체를 폐업할까를 고민하면서도 그래도 지금, 이제는 되지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전세대출 한도 관련 정책을 펼쳐 주세요

전세제도 지양과 월세제도 지향을 위해서 전세대출 이자 관리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월세지급 방식의 개선을 통해 부동산 중계인의 사업구제와 고액전세(갭투자)와 ...

국제범죄집단의 보이스피싱에 의한 매년 2만 명 경제 살상 재난 구제와 대책 청원

*최근 매년 국제범죄집단의 보이스피싱에 의해 2만 명이 경제살상 당하고 범죄집단에 속아 공범행동으로 잡히는 3만여명 (가족포함 총 약20만명의 피해)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재...

소비자 중심의 듀얼심 통신 정책

얼마 전부터 국내 핸드폰에서도 듀얼심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나의 기기에 심카드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