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원양 태양광 기반 부유식 탄소중립 연료 생산 플랜트 구축사업 제안(부제: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CO2 포집 E-fuel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형 해양 연료공장 모델)

201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지원으로 해양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기반 리튬 추출 기술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이 초기 구상을 더욱 발전시켜, 부유형 ...

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현황 ○ 의약분업 실시 이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 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정책 제안서 ■ 제안 제목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정석종 ■ 제안 목적 및 ...

군인과 경찰에 대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교육 시행

- 이번 12.3. 비상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공범으로 참여한 불법계엄, 군사반란, 내란 및 외환 친위쿠데타가 현...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활용한 한미 해군 생산 협력 모델 – 대미 통상협상전략 활용 제안

제안 대상: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작성 목적: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미국의 군함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여, 미국의 안보 수요를 충족...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공직 투명성을 훼손에 대한 엄중 처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유가족 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

[단독] 정은경 “직원 조사 미룰 수 있냐” 사적 연락…결국 조사 불발 출처 : KBS | 네이버 https://naver.me/FZ8KC9j2 청탁금지법 위...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교육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교육헌법 개정에 대하여 헌법의 언어는 간결하되 함축적이어야 하고, 포괄적이되 명료해야 한다. 우리말법에 맞는 살아있는 현대어를 사용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이 아니라도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