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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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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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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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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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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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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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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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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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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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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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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활용한 한미 해군 생산 협력 모델 – 대미 통상협상전략 활용 제안
제안 대상: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작성 목적: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미국의 군함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여, 미국의 안보 수요를 충족...
선진국 사례를 통한 장애인 정책 발전 방향 모색
1. 제안 배경 현대 장애인 정책은 ‘시혜’에서 ‘권리 기반’으로 전환 중이며, 미국(ADA), 영국(Equality Act), 독일·스웨덴 등은 사회적 모델·보편주의 철학...
가축분뇨 처리 현대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정책 목적 한국 축산업은 연간 5천만 톤 이상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 수질 오염, 메탄 등 온실가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돼지 분뇨는 전체 가축분뇨...
이동권 제한 장애인계층 대상 전기차 보급 및 이동권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와 장애 유병율 증가로 이동권이 제한된 장애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제약, 원거리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은 이들...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
선택과 집중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혁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AI, 바이오, 반도체 등 이른바 "전략 신산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총동원...
시외버스 교통정책 개선방안
시외버스는 철도교통과 자동차 운행의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미운행(휴업) 노선을 보유하면서 타 업체의 운행을 방해하는...
알뜰주유소 복수 운영 제한 및 지정절차 투명화 정책 제안
알뜰주유소 복수 운영 제한 및 지정절차 투명화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알뜰주유소는 정유산업 과점 완화와 저렴한 유류 공급을 통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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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법령의 강화를 원합니다.
현재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의 지원금같은 친환경 정책으로 엔진기관을 쓰지 않는 이동수단을 늘리기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전기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