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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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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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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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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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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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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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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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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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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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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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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아프리카 진출 제안
☞ 한국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아프리카 진출 제안 Grace Bridge Wide는 나이지리아 IMO 주정부와 공식적으로 토지소유권(CofO)과 민관협력협약...
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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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너지“를 위한 전력출처표시제(Electricity Origin Labeling)를 활용한 RE100 이행 활성화 방안
호남(광주, 전남, 전북)에 RE100 허브를 염원하는,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에너지밸리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인입니다. K-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제안합니다. 1...
2.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1에 이어서 6. 정보주권 조항 (국가 자주권 및 국민 데이터 보호) 배경: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국외 데이터 이전은 국가 주권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에너지 연금의 초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병행 모델 도입”
▣ 정책 개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안정화 전략과 더불어, 국민 참여형 수익모델을 통해 전 국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구축합니다. 특히, **분...
정책 제안
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위한 수해 대응 정책 제안— 선조의 지혜와 자연 순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담수 도시 시스템 구축 방안 — Ⅰ. 제안 배경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
티끌(소규모 재생에너지)모아 RE100 달성에 기여하게 합시다
광주전남에서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에너지밸리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인입니다. 에너지 관련 정책제안합니다. 1. 배경 - 정부는 RE100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전력조달...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워싱턴 선언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정치와 경제 환경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흔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불리는 이 구조적 갈등은 동북아시아...
경북 북부의 농업부산물을 난방 및 발전 원료로 활용하여 RE100에 대응
경북 북부는 산지가 대부분이어서 태양광 발전도 어렵고 동해안 역시 수심이 깊어 해상풍력발전단지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반면 안동, 청송, 영양을 비롯한 경북 북부에서는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