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영업세. 소비세로 전환 & 소비세 인하를 제기

1. 문제제기의 배경 1) 평범 근로자의 세금부담 ㅇ 소득세 24%(ex. 보통서민 년간 소득구간 4천6백만원~8천8백만원 시) + ㅇ 부가가치세 10%(물품구입...

'효도 공제' 제도 도입

‘효도 공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14.1%)의 3배 수준인 4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빚 대신 ‘지분’으로 - 실거주자 전용 주택지분전환제

Ⅰ. 정책 개요 기존·신규 주택 대출 보유자 모두 대상 이자 상환 대신 주택 ‘지분 공동투자’ 형태로 전환 가능 실거주자 중심, 전매 제한 필수 적용 Ⅱ. ...

불편한 옛날식 교복을 바꿔주세요.

*** 교복 or 생활복, 체육복 초등학교때는 체육 수업이 있는 요일에는 체육복을 입고 등교했습니다. 평소에는 간편한 차림으로 학교에 가서 신나게 놀고, 공부하면 됩니...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식용품. 생활용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야

물품.인력을 구매함으로 인해 ㅇ 소비되어 없어지거나, 물품 고유 용도에 한정되어 쓰이는 것 외 ㅇ 추가가치 창출을 얻게될때 =>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본 ...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5인 이하 및 연매출 3억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완화 및 세제 지원 방안 제안

5인 이하 및 연매출 3억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완화 및 세제 지원 방안 제안 새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발맞춰,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풀뿌...

'코리아 티켓' 도입: 독일 '도이칠란트 티켓'을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신 방안

1.‘코리아 티켓‘ 제안 배경 저는 올해 3월 한 달간 독일에서 대중교통만으로 전국을 여행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열차와 버스를 경험하며 이 ...

부모 자식 간에 자유로운 부양과 지원은 범죄가 아닙니다 – 현행 증여세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는 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1. 서론: 현행 증여세 제도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불합리한 영향 현행 증여세 제도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가족 공동체에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

"실질 가처분 소득" 기준 도입 및 우선 추진 과제

국민의 삶에 실질적 힘이 되는 포용적 복지·경제 정책 제안 수신: 대한민국 정부 제안자: 문지성 ## 1. 제안 배경 * 현행 소득 중심 지원제도는 세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