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된 괴물 폭우와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시급성[사설] (문화일보 2025-07-18오피니언 사설)을 귀담아 주십시오

1. 극한 호우와 극한 가뭄이 뉴 노멀이 된 시대----재 자연화, 4대강사업의 보철거, 하구뚝 수문 개방, 그러나 4대강 지류천의 준설 재개 사업이 필요합니다. (대전 17...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독립적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제화

1. 제안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악셀·브레이크 작동 관련 독립 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 2. 제안 배경 ...

정책 제안

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위한 수해 대응 정책 제안— 선조의 지혜와 자연 순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담수 도시 시스템 구축 방안 — Ⅰ. 제안 배경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

불법으로 내 몰린 제주 해녀 원정 물질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주에는 아직도 육지로 원정 물질을 다니며 생계를 이어가는 해녀들이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해녀들은 육지의 바다를 찾아 전국으로 ...

「아동·청소년 착취노동 예방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제안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 고용, 유해 노동, 임금 착취, 폭행 등 인권침...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할 화재 예방 중심의 시스템 재정비를 제안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시민입니다. 2025년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법은 있으나 사라져가는 임시소방시설물’에 대...

“국민주권은 헌법에만? 땅값 이익 80%를 빼앗긴 90%의 반격”

“불로소득 6,700조 원, 그중 5,500조 원은 소수의 몫이었다” 대장동 개발비리로 드러난 법조 카르텔과 고위공직자의 탐욕에 국민은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수사조차 지...

초중고 학생 대상 환자인권 및 의료윤리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합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초중고 학생 대상 환자인권 및 의료윤리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합니다. 1. 배경 및 문제의식 -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권리를 침해당해도 ‘참는 것’이...

EV택시 운전자 대상 전기차 화재 안전 교육 및 차량 비치용 응급마스크 사용 교육

한여름 폭염 중에 대지를 식혀줄 소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7월, 안녕하세요. 정부의 창업진흥 정책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에서 조그마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엽입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나무심기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2025년 여름은 예년보다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심 체감온도는 40도를 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기상청 및 기후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상기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