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시민 체감형' 대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인사 운영 시스템 개편 제안(공직자)

*요약: 민원인들에게는 만족감을 주고 공무원에게는 보상을 줘서 더 나아진 행정 시스템을 정착시키자~~ 이런 의도에요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 대민 서비스 운영...

교육공무원의 순환전보, 순환보직을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의 문제에 대하여 파고들다 보면,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순환보직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교감, 교장, 행정실 직원 등 거의 모든...

정년 연장 제안 관련 – 조직 내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 요청

안녕하십니까. 정년 연장 논의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지속적인 진입과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 경험 인력의 사회적 활용 측면...

학교시설 관리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학교시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건축 중에서 가장 형편 없이 지어지고 가장 형편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 학교시설이 아닐까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

토론완료 독립적 기구의 공기업 감사 위원회 설치 제안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감사 시스템은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방만 경영과 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개혁

❍ 제안배경 - 국정 투명성 및 책임성 보장 등을 위해 1999년 공공기록물법,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였으나, 최근까지 난맥상 노정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학교 교장교감 보직순환제및 임기단축

교감교장 승진제의 부작용으로 학생수업보다는 승진점수 쌓기에 몰입함. 전보시 지역점수있는 농어촌학교에 몰리다가 농어촌근무 반영년수 축소후 도시근무가산점 신설로 60학급이상으로...

공직사회 인사이동 대응을 위한 부서별 업무인계 시스템 도입 제안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효율 중 하나는 ‘인사이동과 인수인계’ 문제입니다. 순환보직은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제...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전문경력관 제도 개선 건의서

1. 건의 배경 및 목적 전문경력관 제도는 민간 우수 전문인력을 임용하여 공공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