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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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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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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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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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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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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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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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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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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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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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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생애전환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은 중장년(30~50대)의 실업률이 높고, 재취업 시 차별·단절·심리적 좌절 문제가 큽니다. 기존에는 청년 또는 노인 중심의 정책이 많아 중장...
실업자 복지 자동 연계 및 행정복지센터 대응 의무화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실업자들은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제목: 기본일자리 정책 • 주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일자리 정책 1. 목적 본 기본일자리 정책은 취...
경력 단절 40·50대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및 민간채용 인센티브 제도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40대~50대 국민 중 상당수는 과거 비정규직 또는 단기직 경력 위주로 일해왔거나, 질병·가족 돌봄·출산·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장기 미취업자를 위한 평생 공공근로 일자리 보장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정책 배경: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현재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특히 30대~50대 성인 중에서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
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 70여만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임채섭이라 합니다. 저는 2024년 7월에 식도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3월까지 항암 치료를 하...
30~50대 장기실업·경력 단절자 분들을 위한 고용 촉진 및 공공일자리 소득기준 완화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30대~50대 경력이 끊겼거나 단절되신분들 그리고 일하다 나오신분들은 회사에서 채용을 안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30대 경력단절자,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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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창디고 or 창발고(창업+발명+디자인 평생교육학교) 제안
1. 디자인을 배우는 발명창업학교의 시의성에 대하여 “스티브 잡스와 같은 CEO는 아트와 디자인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존 마에다 RISD(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의...
실업자 훈련을 받는 IT 및 AI 교육생이 GitHub에서 제공하는 GitHub Student Developer Pack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
저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실업자 재취업 훈련 과정에서 IT 및 AI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 강사 송정민입니다.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실업자 재취업 훈련 과정을 통해 많은 ...
「일자리브릿지(Bridge Job Korea)」 프로젝트 – 사람과 일의 간극을 잇는 원스톱 고용연계 플랫폼
우리 사회는 지금, 한편으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고용의 이중적 위기를 겪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