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CSCS(Construction Skills Certification Scheme)제도를 참고한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으로 건설재해 예방기여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세부 분야: 건설업 안전교육 체계 혁신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행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

"직장인 식사권 보장을 위한 식비 지원 및 급식 의무화 정책"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사 제공 없이 본인 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계 부담으로 작용...

근로시간 단축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장시간 노동이 문제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주 4.5일제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나, 저는 일 실질 근로시간 ...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하게 된 배경 및 현재 문제점 * 대구지역은 전국에서 영세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며,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저임금·단시간·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집중되어...

쿠팡에 근로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것과 택배 노동 관련 법규 정비를 제안 합니다.

1. 그 동안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문제 제기만 되고, 해결은 되지 않던 쿠팡 문제를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더 설명할 ...

[고용창출과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제언]

먼저 제언의 내용은 개인적이며 전문적인 자료가 부족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국회자료나 전문적인 자료를 모아서 세부 계획안을 만들어 새 정부의 받침이 되길 희망하는...

국민연금 구간별 보험요율 조정해 적용해주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겨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의 기...

국민 휴식권 및 수면건강권 보장 전담부서 요청

[정책제안] 국민 휴식권 보장 및 교대근무·야간근로자 수면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전담부서 신설 및 국가 보건관리자 직무권한 법제화 촉구 1. 제안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지역사회내 가정과 같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

청약 소득기준·자산기준 전면 개편을 통한 공정한 주거복지 및 근로의욕 제고 방안

[제안 취지] 현행 청약제도는 ‘전년도 가구 소득’만을 핵심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 단기 취업하여 급여를 낮추고,...